음주운전3회 처벌: 세 번째 적발의 형량·결격기간·재판

음주운전3회 적발은 법정형보다 양형에서 차이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회라고 따로 정해진 처벌 조항은 없고, 10년 안이면 2회째와 같은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차례 처벌 뒤에도 다시 운전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범 전체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가장 최근의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2회째와 3회째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상 차이는 거의 없고, 차이는 재판부가 보는 반복성과 면허 재취득 조건에서 생깁니다.

예전에는 세 번째 적발을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쓰였지만, 지금은 형사·면허 모두 2회째부터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어 정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실형을 피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전과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그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는지와 이번 사건의 수치·거리·피해를 함께 봅니다.

비슷한 결과는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보나요?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를 보면 판단 요소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전력을 줄여 말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이번 사건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음주운전 구속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이 단속된 사건과 사고가 난 사건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세 번째 적발에 인명 사고까지 있으면 위험운전치상 등이 함께 문제 되어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고,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 후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2년, 교통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재취득 절차는 면허취소 재취득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1. 전력 정리이전 사건마다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사건 경위 정리수치, 운전 거리, 사고·피해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3. 양형 자료반성문, 예방교육 이수, 건강·가족 사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면허 계획결격기간과 방지장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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