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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처벌: 두 번째 적발의 형량·면허·재판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2회처벌은 이전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0.03% 이상 0.2% 미만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이번 수치가 0.03%대여도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 사고가 있으면 3년입니다.

음주운전2회처벌은 첫 적발과 다른 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의 핵심은 이전 사건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인지, 이번 수치가 0.2%를 넘는지 두 가지입니다. 재범 전체 구조는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 있고, 이 페이지는 두 번째 적발되신 분이 확인할 기준과 재판 흐름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 10년이 지났으면 첫 적발과 같은 수치 구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수치	10년 안(재범 조항)	10년 지남(일반 조항)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전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고, 면허는 2회 이상이라 취소됩니다.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전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음주운전을 한 날까지를 셉니다. 이전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라, 정확한 날짜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범죄경력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이번 사건	판단
2018년 10월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023년 12월 0.183% 운전	10년 안, 재범 조항 적용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	다시 적발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재범 조항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적발	다시 적발	일반 조항 적용, 전력은 양형 참고

첫 줄은 대청이 맡은 실제 사건의 날짜입니다. 확정일 하나로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이전 사건 서류를 먼저 찾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면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이번 수치가 0.03%대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기간은 2년이고, 교통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음주 전력은 생계형 면허 감경의 제외 사유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2회 적발은 정식재판까지 가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 조항은 하한이 높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될지, 징역형이 선택된다면 집행유예가 붙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정식재판 절차는 음주운전 구공판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경찰 조사이번 사건 경위와 이전 전력을 확인합니다.
검찰 처분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재판 청구가 정해집니다.
공판 준비이전 확정일, 운전 거리,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선고벌금,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 가운데 하나가 선고됩니다.

두 번째 적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은 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대청 사례

2020년 벌금 1,400만 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4년 11월 경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약 500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김우석 변호사가 범행 인정과 반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0.142%로 약 3km를 운전한 재범 사건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2회째라도 수치와 전력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실형 페이지를, 세 번째 적발이라면 음주운전 3회 처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결과는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음주운전2회처벌은 이전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결격 2년(사고 시 3년)입니다.
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는지, 운전 거리, 반성이 주요 양형 요소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2회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의 재범이면 하한이 500만 원(0.2% 이상은 1천만 원)이고, 징역형이 선택되는 사건도 많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기간은 얼마인가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취소면 2년, 교통사고가 있으면 3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면 면허 구제가 되나요?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라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처분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판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전 사건의 확정일과 형의 종류, 이번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