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구성과 계산 방법, 경미한 사고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더하고 과실비율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보험사와 하는 민사 합의와, 12대 중과실·음주 사고처럼 형사처벌이 문제 될 때 가해자가 직접 하는 형사합의는 목적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한 가지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손해배상금(민사 합의)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합의금이 각각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은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합니다. 사고 처벌 전반은 음주운전사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로 나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고로 생긴 금전 손해를 메우는 것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형사합의는 보험 보상과 별도로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구분 | 민사 합의(보험 합의) | 형사합의 |
|---|---|---|
| 목적 | 치료비·소득 손실 등 손해 보전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
| 상대방 | 피해자 ↔ 가해자 보험사 | 피해자 ↔ 가해자 본인 |
| 필요한 경우 | 모든 인적·물적 피해 사고 | 12대 중과실, 음주, 사망, 도주, 중상해, 보험 미가입 |
| 형사절차에서 의미 | 보험 처리 사실로 일부 고려 |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 |
일반 접촉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는 종합보험 처리로 형사 문제가 끝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예외인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사 합의금은 손해 항목을 하나씩 더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빼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자료 |
|---|---|---|
| 치료비 | 입원·통원 치료비, 약제비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
| 향후치료비 | 합의 이후 필요한 치료 | 의사 소견서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상해 정도·치료 기간 |
| 후유장해 손해 | 장해가 남아 줄어드는 장래 소득 | 장해진단서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 | 사고 영상, 과실비율 기준 |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각 항목을 산정하고, 상해 정도에 따라 급별로 나눈 책임보험 한도도 함께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치 2주”라도 피해자 직업과 소득, 실제 치료 기간,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평균 합의금이나 주수별 시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도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짧아 치료비와 휴업손해 비중이 작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볼지가 실제 협의의 중심이 됩니다. 통원 치료만 했는지, 실제로 일을 쉬었는지, 사고 영상상 충격 정도가 어땠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치료가 끝났는지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산정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고,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 노임 등 다른 기준이 쓰이기도 합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분쟁심의 절차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합의가 보험사 몫이라 직접 관여할 일이 많지 않지만, 형사처벌이 남는 사고라면 보험 보상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형사합의 금액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사고 경위, 가해자의 경제 사정이 협의의 요소입니다. 보험으로 이미 보상되는 부분과 겹치는지,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할지도 합의서에 정해 두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리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부담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운전자가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과 현장을 떠난 사고의 뺑소니 합의금을 참고하십시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가 2022.12.9. 시행되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합의와 같은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금액과 시점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함께 사과 의사를 전한 기록, 보험 보상 진행 내역을 정리해 두면 피해 회복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를 시속 132.2km로 달리다 차량 두 대를 연쇄 충격해 2명에게 약 2~3주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2,800만 원과 약 1,400만 원의 손괴가 생긴 사건에서, 한 피해자와는 형사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법원에 2,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합의와 공탁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보험 접수대인·대물 접수로 피해자 치료와 민사 보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 피해 확인진단서, 치료 경과, 과실비율,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과와 협의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존중하며,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합니다.
- 합의서 작성금액, 지급 방법, 손해 범위, 처벌불원 의사를 적습니다. 양식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있습니다.
- 제출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뉩니다.
- 민사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 합계에서 과실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보험 범위·사고 경위로 협의합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2022.12.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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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더한 뒤 과실비율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도 소득과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확인해 더하고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다 내나요?
민사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처리하지만,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통사고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배상은 보험이나 소송으로 진행되고,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