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 처리와 음주사고 면책금(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보험 문제는 “보험이 되느냐”보다 “어디까지 되고 무엇을 내가 내야 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면책금이라고 부르는 사고부담금, 자기 차량 손해, 운전자보험, 보험료 할증, 그리고 형사합의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고 전반은 음주운전사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인·대물 보상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해 두는 것이 피해자 치료와 이후 양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를 미루거나 피해자에게 접수번호를 알리지 않으면, 피해자는 치료비 문제로 불편을 겪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감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재판에서는 보험 접수와 보상 진행 내역 자체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음주사고 면책금(사고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돈입니다. 의무보험(대인Ⅰ·대물 의무 한도)과 임의보험(대인Ⅱ·대물 초과) 영역별로 부담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도 개정으로 부담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고 시점의 법령과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 안내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보험 처리하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은 치료비·수리비 같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 있어도 기소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보험 보상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부담금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운전자가 마련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전체 부담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구조는 음주운전 합의금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 이력은 다음 계약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고, 보험사에 따라 인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할증 폭과 기간은 보험사별 요율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보험사에 확인하십시오.

동승자나 차량을 빌려 준 사람이 있다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그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구조가 달라지고, 범위 밖이면 보험사가 보상 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안내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면 이후 합의 금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보험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즉시 접수대인·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2. 사고부담금 안내서보험사가 산정한 부담금과 납부 방법을 문서로 받습니다.
3. 운전자보험 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비용 특약의 음주 면책 조항을 확인합니다.
4. 합의서 정리형사합의금이 보험금과 어떤 관계인지 합의서에 적습니다. 양식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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