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기간·절차·준비 서류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나 감경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여부는 감경 제외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다른 절차와의 비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허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가 기각되었다면 그 결과를 받은 뒤의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서 제출부터 재결서 송달까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제출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처분청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냅니다.
2. 답변서 송달처분청(경찰)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3. 보충서면답변서의 논리에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로 냅니다.
4. 심리위원회가 서면 위주로 심리합니다.
5. 재결인용, 일부인용(감경), 기각 중 하나로 결정하고 재결서를 보냅니다.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계상 급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더라도 사정에 비해 지나친지입니다.

감경은 0.1% 초과, 음주 전력, 측정거부, 도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장 사건처럼 장소가 쟁점이라면 주차장 음주운전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처분 관련 서류와 생계·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처분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부채 자료
• 사건 경위서,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정황 자료
• 봉사활동·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자료

행정심판이 어려운 경우는?

감경 제외 사유가 있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사정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청구하기보다 형사 사건 대응과 재취득 계획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재취득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서 확인하세요.

재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재결서에 적힌 결과에 따라 면허 상태가 달라집니다.

일부인용으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행정소송을 할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처음 낸 청구서와 증거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를 받은 뒤 보충서면으로 반박할 기회가 있지만, 처음부터 생계 자료와 경위 자료를 빠짐없이 묶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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