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S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수치·전력별 처벌 수위
핵심 답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내 벌금 이상 전력으로 법정형이 정해지고,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상 등 다른 죄가 더해집니다. 첫 적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에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를 넣으면 법정형과 면허 처분, 결격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제93조, 제82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는 어떤 기준을 쓰나요?
형사처벌은 수치 구간과 10년 내 전력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내 재범,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 거부·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전력”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음주운전 재범에 있습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산기 결과는 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같은 범위 안에서 실제 형량은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치별 실제 쟁점은 음주운전 수치, 벌금 범위는 음주운전벌금에 정리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딸 수 있는 시점은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05%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첫 적발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지고, 면허는 정지 100일입니다. 실제 금액은 운전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10년 계산은 언제부터인가요?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발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