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85% 약 3km,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후기
2023년 벌금형 전력이 있는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사실 처분 전에 종합 양형의견서를 낸 것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0.2%에 가까운 수치와 3년 전 전력이 겹친 음주운전 재범 사례입니다. 재범 처벌 구조는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 0.185% |
| 운전 거리 | 약 3km |
| 전력 | 2023년 음주운전 벌금형(10년 내 재범) |
| 법원 | 공개 자료에 표기 없음 |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3년 전인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동종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수치까지 높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미만이어서 재범 조항 가운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이 적용되었지만, 수치가 0.2%에 가까워 재판부가 사안을 가볍게 볼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범행 인정과 일관된 반성사건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같은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입증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차량을 매각한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처분 전 의견서 제출담당 검사실의 최종 처분 전에 종합 양형의견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변론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의뢰인은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줘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차량 매각까지 진행했습니다. 대청은 이 과정을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동종 전력이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은 처분 전 준비 시간이 짧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실형이 선고되는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