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0.1%대 면허취소 수치, 1km 미만 운전 집행유예 2년 사례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두 번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재범 가중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 10년이 지나기 전 어느 저녁, 술을 마신 상태로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인근 도로까지 1km가 안 되는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1%대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재범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쟁점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전력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 수사부터 재판까지 잘못을 부인하지 않은 일관된 태도
• 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 운전 경위와 1km 미만의 짧은 거리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제출된 정상 자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없이 가족과 직장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대상이고 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사건을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범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