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순서: 결격기간·교육·시험

면허취소 재취득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이 언제 가능한지는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에 달려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습니다. 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허브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면허취소 재취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취소일부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결격기간 계산의 세부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페이지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 종료, 의무교육, 시험 응시 순서입니다.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따는 것이어서 시험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1. 결격기간 종료 확인취소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대상 과정을 예약해 이수합니다(제82조 제3항).
3. 신체검사·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
4. 기능·도로주행시험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5. 방지장치 조건 확인대상자라면 조건부 면허로 발급되고 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합니다.

교육 종류의 차이는 음주운전 교육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가 대상인가요?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2024.10.25.부터 시행되었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결격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취소로 결격 2년이 붙었다면, 2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그 뒤 2년 동안은 방지장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회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처벌, 3회 이상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다룹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결격기간(위반일부터 1년, 3회 이상 2년)이 따로 붙어 재취득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까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무면허 음주운전 참고).

재취득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격 종료일만 보고 준비하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있었다면 그 위반에 대한 결격이 따로 붙어 재응시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재취득 과정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결격 종료일을 단속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는 것과, 의무교육 예약을 늦게 해 응시가 밀리는 것입니다. 취소 처분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종료 몇 주 전부터 교육 일정을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방지장치 대상자라면 장치 설치 비용과 설치 차량도 미리 정해 두어야 면허 발급 후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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