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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재범 가중과 결격기간까지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한 번의 운전에서 두 죄가 함께 성립해 보통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0.2% 미만)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성립하는 구조라, 두 법정형 가운데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여서 재범 가중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의 기간과 벌금, 결격기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무면허운전 일반은 무면허운전 처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간과 벌금은 얼마인가요?

음주 수치와 10년 내 음주 전력에 따라 아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같거나 무거워서, 표의 음주운전 법정형이 실제 처벌 범위를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분	법정형
첫 음주,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첫 음주,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첫 음주,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 기준은 이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 전반은 음주운전 2회 처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무면허음주운전은 실형 여부가 쟁점이 되나요?

재판부는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직후의 재범, 적발 뒤에도 반복된 무면허운전, 사고나 현장 이탈이 겹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대청 사례

약 9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뢰인이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5.7km를 운전한 10년 내 재범 사건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 전력에 무면허운전과 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까지 겹친 다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 전액 배상과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1,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취소할 면허가 없으므로, 결격기간은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은 음주운전 사유와 무면허 사유 중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유	결격기간
무면허운전	1년(3회 이상 2년)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 교통사고	3년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방지장치를 단 차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시행되었고, 2027년 4월 14일부터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대상에 추가됩니다. 날짜 계산은 결격기간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도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다툴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살리는 구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형사 처벌 수위, 특히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중 무엇이 선고되느냐가 중심이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처럼 면허가 남아 있던 경우는 별도로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사고가 났다면 합의는 어떻게 보나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문제 되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사고 합의금·형사합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적발 뒤 수사 기간 중 다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추가되고,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전 처벌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10년 내 재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한 번의 운전이라도 두 혐의는 각각 성립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결과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 수치와 10년 내 전력에 따라 다릅니다. 첫 음주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10년 내 재범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0.2% 미만) 범위가 기준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 사고가 있으면 2년 이상으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따로 받나요?

면허가 없으면 취소할 면허는 없지만 결격기간은 적용되어 그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정지 중 음주운전처럼 면허가 남아 있던 경우는 취소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재범이라도 전력의 내용, 운전 거리,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8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