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0.03%대 도시 간 운전, 벌금 300만 원 사례

한 번의 운전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은 무면허운전 처벌 안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저녁 술자리 뒤 시간이 좀 지났고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직접 승용차를 몰아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인근 도시까지 십수 km를 운전했고 과거 벌금형 전과도 있어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하한에 가까워 만취 운전과 위험성이 다르다는 점
• 두 혐의 모두 한 번의 운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무면허운전은 위반일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와 무면허가 겹치면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볼 수 있어, 전과의 정도와 범행 경위를 균형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과 무면허 벌금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