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요건과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복역하지 않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주로 10년 내 재범이나 수치가 높은 사건, 사고 사건처럼 징역형이 선택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재판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재판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어떤 판결인가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입니다(형법 제62조). 유예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형법 제65조).

무게로 보면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순서이므로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다만 실형과 달리 구금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요건은 무엇인가요?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금고여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정형 하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0.2% 이상은 징역형을 선택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고, 10년 내 재범으로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입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의 10년 내 재범은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라, 징역형이 선택되더라도 3년 이하로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범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 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판결이 대청 사례에도 여럿 있습니다. 다만 수치, 재범 간격, 사고 여부에 따라 같은 구간에서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란히 적고 둘을 비교해 형을 정합니다. 대청이 다룬 재범 사건 판결문에 반복해 나온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말로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내야 반영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낼지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와 음주운전 반성문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의 법정형은 음주운전 2회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어떤 처분이 함께 붙나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판결 확정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날부터 유예기간이 계산됩니다.
2. 보호관찰소 신고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었다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3. 명령 이행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기한 안에 마칩니다.
4. 유예기간 경과취소나 실효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결격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처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 새 사건의 형에 더해 유예됐던 징역형도 복역하게 됩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은 새 사건에서도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음주운전 실형에서, 비슷한 재범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 대청 사례음주운전 재범 0.185% 약 3km,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후기2023년 벌금형 전력이 있는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례 보기
• 대청 사례음주운전 재범 0.176% 약 3k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후기2018년 벌금 300만 원 전력이 있는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보기
• 대청 사례음주운전 2회 0.1%대 면허취소 수치, 1km 미만 운전 집행유예 2년 사례벌금형 전력 1회가 있는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