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사례
핵심 답변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본원 관할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지원으로 나뉘며,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대청이 수원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사례 4건을 모았고, 그중 2건은 항소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대청 음주운전 사례를 모았습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적발 장소와 주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 지원으로 나뉩니다. 단독 판사 사건의 1심은 본원이나 각 지원에서, 그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형사항소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페이지의 항소심 사례 두 건도 본원 형사부가 맡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경찰 조사단속·측정 뒤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찰 처분기소유예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 1심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면 공판이 열립니다.
- 항소심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 형사항소부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례는 어떤 결과였나요?
| 사건 | 법원 | 결과 |
|---|---|---|
| 음주운전 추돌 치상 사고 | 수원지방법원 | 벌금 400만 원 |
| 음주 뺑소니 0.202% 도주치상 | 수원지방법원 | 구형 징역 1년 2개월 → 벌금 1,500만 원 |
| 음주운전 사고 항소심 | 성남지원 → 본원 제1-1형사부 | 징역 1년 6월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검사 양형부당 항소 사건 | 본원 제8-3형사부 |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 |
법정형과 처분 기준은 법원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사무소와 상담은 음주운전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사례의 결과는 수치, 전력, 피해,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각 사례는 원문에 있는 사실만 옮겼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에서 적발되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적발 장소와 피고인 주소지 등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나 각 지원으로 정해집니다. 항소심은 본원 형사항소부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