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0.202% 도주치상,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서 벌금 1,500만 원 후기 | 수원지방법원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고 충격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도주 사건의 처벌 기준은 뺑소니 처벌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 의뢰인 | 외국 국적,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혈중알코올농도 | 0.202% |
| 피해 | 2명 각 약 2주 상해, 차량 수리비 약 405만 원 |
| 구형 | 징역 1년 2개월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결과 | 벌금 1,500만 원 |
어떤 상황이었나요?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 2명이 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수리비도 약 40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검찰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형사처벌이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혐의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진행해 원만히 합의
- 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사고 후 도주한 점과 0.202%라는 높은 수치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후기
“실형과 체류 문제까지 걱정했는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의뢰인은 구형을 듣고 수감과 출국 문제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합의와 정상 소명을 거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명피해가 있는 도주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음주 뺑소니와 도주치상 기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음주운전·비자 안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뺑소니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법정형에 있어 합의와 정상에 따라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형 위험이 큰 유형이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