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 치상 사고, 벌금 400만 원 후기 |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혐의가 넓어집니다. 사고 유형별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더해졌고,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크게 걱정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1. 사고 경위 정리도로 구조, 차량 주행 방향, 충돌 강도를 중심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피해 정도 소명의료 기록으로 상대방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고 뒤 대응의뢰인이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재범 가능성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생활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위 사정을 종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고 음주운전 사고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의뢰인 후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가 난 음주운전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벌금 기준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