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와 벌금이 정해지는 기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부분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부분을 각각 따진 뒤 한 재판에서 함께 정합니다. 그래서 단속만 된 경우보다 법정형의 폭이 넓고,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전반의 흐름은 음주운전사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어떤 죄를 합쳐서 정하나요?

음주운전죄와 사고 관련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관련 죄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음주운전 부분은 재범 조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위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평균 벌금액이라는 통계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선택해도 1천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크게 다릅니다. 단속만 된 경우의 벌금 범위는 음주운전 벌금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바탕으로 아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음주사고 벌금 대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의 의미는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골절처럼 치료 기간이 긴 상해가 생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다른 사람의 사례 금액을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와 보험은 처벌과 별도로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사고가 겹치면 결격은 3년입니다. 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먼저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벌금과 사고부담금, 형사합의금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보험을 참고하십시오.

처벌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1. 혐의 확인위험운전치상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인지, 사고 후 미조치가 붙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보험 접수와 별도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방법은 음주운전 합의금에 있습니다.
3. 양형 자료반성문, 차량 처분, 예방교육 이수, 생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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