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정하는 방법과 음주사고 형사합의

음주운전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 합의금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되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부담금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면 끝나는지”보다 “합의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합의금 구조는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이라 기소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뿐 아니라 사고 뒤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함께 보므로, 합의는 형을 정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처벌 범위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참고하십시오.

음주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아래 요소를 확인해 협의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진단 주수별 금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피해자의 직업과 치료 경과에 따라 손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금액을 정하면 치료가 길어졌을 때 다시 갈등이 생기고, 반대로 재판 직전까지 미루면 합의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수사 단계부터 사과 의사를 전하고, 검찰 처분이나 첫 공판 전까지 결과를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급 가능한 범위와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과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은 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두 돈을 모두 운전자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금 구조는 음주운전 보험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사고 합의금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연락을 멈추고,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이나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2022.12.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므로, 금액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 전달 기록, 보험 접수 내역,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같은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1. 금액과 지급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적습니다.
2. 손해 범위보험금과 별도인지, 공제되는지 정합니다.
3.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4. 제출단계에 맞춰 수사기관·법원에 냅니다. 양식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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