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일반 사례

음주운전 초범과 일반 사건 사례를 모았습니다. 수치 구간별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범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치가 낮고 사정이 있으면 기소 전 대응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아카이브의 사례는 어떤 결과였나요?

사례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기소 전에 의견서를 냈는지, 형의 종류가 직업이나 체류에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음주운전 기소유예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초범 사례에서 결과에 반영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처음 적발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나요?

1. 사실 정리측정 수치, 운전 거리와 시각, 운전한 이유를 적어 둡니다.
2. 반성·재발 방지 자료반성문과 예방 교육 이수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검찰 처분 전 의견서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기준은 음주운전 기소유예에 있습니다.
4. 면허 기한 확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입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참고하세요.

초범·일반 사례 자세히 보기

• 01초범 0.030% 불기소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1km 미만을 운전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자세히 보기
• 020.030% 700m 기소유예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약 700m를 운전한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판 없이 끝…자세히 보기
• 030.282% 항소심 벌금형혈중알코올농도 0.282%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벌금 1,000…자세히 보기
• 04유학생 0.127% 벌금 감액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약 300m를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초범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검찰 청…자세히 보기
• 05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수원지방법원 제8-…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 대청 사례외국인 유학생 음주운전 0.127% 약 300m, 청구 벌금 700만 원에서 감액 사례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약 300m를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초범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검찰 청구액…사례 보기
• 대청 사례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으로 1심 유지 사례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수원지방법원 제8-3형…사례 보기
• 대청 사례음주운전 초범 0.030% 1km 미만 운전, 수사 단계 불기소 사례·후기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1km 미만을 운전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