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0% 약 700m 운전, 동종 전력 없이 기소유예 후기

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 하한이었던 사건에서 검찰 단계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처벌 기준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안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24년 7월 경기 북부의 한 도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하다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큰 불안을 안고 대청 안산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정상을 정리해 소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 하한 수치라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수치가 0.030%로 처벌 대상 하한에 해당해 사안이 무겁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의뢰인 후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0.03 처벌·벌금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