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 얼마인지, 함께 걸린 혐의별 범위

무면허 운전 벌금은 법에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벌금의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가 나오느냐”는 함께 걸린 혐의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 전반은 무면허운전 처벌에 정리되어 있고, 이 페이지는 벌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면허 운전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무면허운전만 문제 된 경우 벌금은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공개하는 금액표는 없고, 운전 경위·횟수·거리·전력을 종합해 정합니다. 함께 걸린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의 벌금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운전에서 무면허와 음주가 함께 성립하면 보통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위 표의 음주 구간이 실제 벌금 범위를 정합니다. 날짜를 달리한 여러 번의 무면허운전이 있으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벌금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벌금 액수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가 없던 경위: 처음부터 없었는지, 음주운전 취소 뒤였는지
• 운전 횟수: 적발 1회인지, 수사 과정에서 반복 운전이 드러났는지
• 운전 거리: 짧은 이동인지, 도시 간 장거리인지
• 음주 수치: 처벌 기준 하한에 가까운지,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지
• 전력: 벌금형에 그쳤는지, 그 이상 전력이 있는지
• 무보험 여부, 사고와 피해 회복 여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와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 재범, 반복 운전, 사고가 겹친 사건은 검사가 공판을 청구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 무엇이 선택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무면허 벌금은 어떻게 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벌금은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를 받아 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고, 허가 여부는 검찰청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무면허 벌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사실관계 정리면허가 없던 이유, 운전 날짜와 횟수, 거리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 전력 확인이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는지,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0년 내 음주 전력은 법정형 자체를 바꿉니다.
3. 재범 방지 자료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운전면허 재취득 계획 등을 자료로 남깁니다.
4. 피해 회복사고나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과 합의 여부가 금액과 형종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가 함께 걸린 경우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음주 수치별 벌금은 음주운전 벌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 대청 사례무면허 음주운전 0.047% 재범, 이어진 무면허운전 22회에도 집행유예 2년 사례벌금형 확정 1년이 안 된 시점의 무면허 음주운전(0.047%)과 이어진 무면허운전 22회가 함께 기소된 …사례 보기
• 대청 사례무면허 음주운전 0.03%대 도시 간 운전, 벌금 300만 원 사례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대로 십수 km를 운전한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