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사고가 겹칠 때 달라지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무면허 하나로 끝나는 경우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무엇인지, 다른 혐의와 겹칠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면허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면허운전만 문제 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없어 사안에 따라 벌금 액수의 폭이 넓고, 전력이나 운전 횟수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함께 걸린 혐의가 있으면 아래 표처럼 기준이 되는 법정형 자체가 바뀝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성립하면 보통 두 죄 중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날짜를 달리해 여러 번 운전했다면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만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가진 면허의 종류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적발되신 분 중에는 “취소 통지를 아직 못 받았다”, “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 운전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는 무면허운전 성립과 직접 관련되므로 처분 통지서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는 있는데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는 무면허운전과 다른 문제입니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법정형이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아, 대개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실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면허 음주운전에서 따로 다룹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있었다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지므로 뺑소니 처벌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 위반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이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그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순서는 면허취소 재취득에, 날짜 계산은 결격기간 계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같은 무면허운전이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살피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가 없던 이유: 처음부터 없었는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는지
• 운전 횟수와 기간: 한 번인지, 출퇴근 등으로 반복했는지
• 운전 거리와 경위: 짧은 이동인지, 도시 간 장거리인지
• 함께 걸린 혐의: 음주, 사고, 무보험, 사고 후 미조치
• 처벌 전력: 벌금형에 그쳤는지,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있는지

무면허운전 벌금이 대략 어느 범위에서 정해지는지는 무면허 벌금에서, 재범 가중이 함께 걸리는 경우는 음주운전 2회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발된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면허 상태 확인면허가 언제 취소·정지되었는지, 처분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2. 운전 내역 정리적발된 날 외에 다른 운전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운전이 드러나면 혐의가 늘어납니다.
3. 함께 걸린 혐의 파악음주, 사고, 무보험, 현장 이탈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4. 재범 방지 자료 준비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남깁니다.
5. 조사 대응경찰 조사 전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무면허와 음주가 겹친 사건은 수사 단계 대응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갈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무면허·음주가 함께 걸린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맡아 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결과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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