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83% 운전 500m,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후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 가운데 수치가 0.2%에 가까웠던 사례입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범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고 차를 몰았다가 약 500m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183%였습니다.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에서 구속 가능성부터 물을 만큼 실형을 걱정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먼저 이전 처벌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범이라는 사실에 가려진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과거 처벌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
•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짧았던 점
•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반성의 태도를 진술과 자료로 전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를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소명된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후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범 여부는 적발일이 아니라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으로 판단하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음주운전 2회 처벌, 집행유예 요건은 음주운전 집행유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