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후미조치 0.163%, 외국인 근로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음주·무면허 사건에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병합된 사례입니다. 사고후미조치 처벌은 뺑소니 처벌 안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충청북도의 한 공장에서 키가 꽂힌 채 주차된 화물차를 동의 없이 몰고 나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고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경기도까지 약 74km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85만 원 상당의 손괴를 냈지만, 정차해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상대 피해자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도 함께 병합되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범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참작할 정상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점
• 차량 무단사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합의하지 못한 사고 피해자를 위해 약 40만 원을 공탁한 점
• 사고 상대 차량 쪽에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엄히 처벌할 중대한 범죄인 점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각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로 따로 처벌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 음주운전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