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0.047% 재범, 이어진 무면허운전 22회에도 집행유예 2년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에 반복된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재범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무면허운전 처벌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해 12월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4년 6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안양시 약 400m를 운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음 날부터 출퇴근 등을 위해 무면허로 22회 더 운전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데다 무면허운전이 반복되어, 재판부가 상습성과 위험성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 음주운전과 반복된 무면허운전 모두에 대해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 벌금형 전력은 있지만 징역형 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태양,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동종·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어 횟수가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구조와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