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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례

검수 김범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으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져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아카이브의 2건에서는 피해자 합의나 공탁, 국내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한 건은 벌금 1,500만 원, 한 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 사례를 모았습니다. 도주 사건의 처벌 기준은 뺑소니 처벌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조치 없이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카이브의 사례는 어떤 결과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죄명	결과
0.202%	도주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수원지방법원)	구형 징역 1년 2개월 → 벌금 1,500만 원
0.163%	사고후미조치·음주·무면허 등 5개 죄 병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사고 충격 정도, 국내 범죄전력이 공통 쟁점입니다. 두 사례 모두 외국 국적 의뢰인이어서 체류 문제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와 도주치상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례에서 결과에 반영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사정	반영된 사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0.202% 도주치상, 벌금 1,500만 원
사고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소명	0.202% 도주치상
피해자를 위한 공탁(약 40만 원)	0.163%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범행을 모두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두 사건 모두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와 연락늦었더라도 경찰과 보험사에 알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전합니다.
인식 여부 정리사고를 몰랐다면 블랙박스와 파손 정도로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 회복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뺑소니 합의금을 참고하세요.
죄명 확인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갈립니다. 뺑소니처벌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사례의 결과는 수치, 전력, 피해,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각 사례는 원문에 있는 사실만 옮겼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뺑소니 사례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이 다쳤는데 도주하면 도주치상, 사람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데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후미조치가 주로 문제 됩니다.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14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