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벌금과 처벌 기준, 도주치상과의 차이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주로 차량 등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문제 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도주치상과 함께 적용됩니다. 뺑소니 유형 전체는 뺑소니처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고 후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 없으면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정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2차 사고를 막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려 상대 차를 살펴봤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거나, 도로에 흩어진 파편을 치우지 않고 떠났다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 운전자와 명함을 주고받고 보험 접수를 약속한 뒤 헤어졌다면 미조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후미조치에는 벌금 하한이 없어, 피해가 작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2차 사고 위험이 있었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위반이 함께 있으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주차 차량 사고 기준은 주차 뺑소니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죄이므로, 피해 회복은 처벌을 없애기보다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이 다쳤는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것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사고후미조치는 조치 의무 위반 자체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고 사고후미조치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요건은 도주치상 처벌을 참고하십시오.

사고후미조치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신고 없이 떠나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가 아닌 경우 결격기간은 4년,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5년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후미조치는 벌점 등 행정처분이 따르며, 구체 처분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가 관련된 처분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계산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참고하십시오.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1. 피해 확인피해자가 다쳤는지, 물적 피해만인지 확인합니다. 죄명이 여기서 갈립니다.
2. 보험 접수와 연락늦었더라도 대물·대인 접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사과를 전합니다.
3. 인식 여부 정리사고를 몰랐다면 블랙박스와 파손 정도로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4. 피해 회복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방법은 뺑소니 합의금을 참고하십시오.

비슷한 상황의 대청 사례

• 대청 사례음주 뺑소니 0.202% 도주치상,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서 벌금 1,500만 원 후기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지만 수원지방법…사례 보기
• 대청 사례음주·무면허 사고후미조치 0.163%, 외국인 근로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음주·무면허 상태로 남의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 징역 1년, …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