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이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금액은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지만, 어떤 자전거였는지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탈것과의 비교는 숙취·약물·킥보드 음주운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얼마인가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공유자전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해 통행 방법과 음주 금지 의무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가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기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동력이 보조되는 방식은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레버나 버튼으로 페달 없이 움직이는 스로틀 기능이 있는 기기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오토바이 기준이 적용되어 면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기 종류와 사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음주측정을 하나요?

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유자전거를 반납하기 전이라도 운전을 마친 직후라면 측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0.03% 이상이면 범칙금 통고를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측정 불응은 범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기가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측정 불응은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치가 억울하다면 우선 측정에 응한 뒤 결과를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범칙금과 별개로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음주 상태의 사고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무겁게 평가되기 쉬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단체보험이 있더라도 음주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운전직이라면 따로 볼 것이 있나요?

범칙금 사안이라도 소속 기관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나 인사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음주 관련 비위로 보고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마신 술로 다음 날 자전거나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숙취운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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