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과 면허 정지·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 자체는 범칙금이라 자동차보다 가볍지만, 운전면허 처분과 사고 책임은 자동차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탈것과의 비교는 숙취·약물·킥보드 음주운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 면허가 왜 취소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통 승용차 운전에 쓰는 1종·2종 보통면허도 그 대상이라,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같은 체계로 보면 됩니다. 공유 킥보드 앱에서 면허 인증을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형사처벌 쪽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킥보드 음주를 반복해도 형사상 재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지만, 면허 처분 단계에서는 음주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 2022도13430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맞은편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통행방법을 자전거에 준해 규율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치뿐 아니라 주행 모습, 사고 전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경위를 함께 봅니다. 자세한 요건은 위험운전치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꾸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0.1% 초과, 음주 전력, 측정 거부, 인적 피해 사고 등 제외 사유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타인 피해가 없는 단독 사고인지,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지 등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측정에 응하기측정 불응은 범칙금이 더 높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수치가 억울하면 측정 후 채혈을 요구하는 순서로 다툽니다.
2. 범칙금 기한 확인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면허 처분 통지 확인통지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4. 사고가 있었다면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블랙박스·CCTV 등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유자전거·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음주운전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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