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성립 기준과 처벌·면허

비접촉 뺑소니는 내 차가 상대와 닿지 않았는데도 뺑소니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딪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해 그대로 지나가기 쉽지만, 법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운전과 사고 사이 관계를 봅니다. 뺑소니 유형 전체는 뺑소니처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딪히지 않아도 뺑소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 의무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경우에 생깁니다. 내 차의 급차로변경 때문에 뒤차가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다면 접촉이 없어도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고도 떠났다면 사람이 다친 경우 도주치상, 물건만 부서진 경우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비접촉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접촉 사고와 같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물적 피해만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면 도주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의 요건은 도주치상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비접촉 사고에서는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접촉 사고보다 많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 사고가 내 차 뒤쪽 사각지대에서 났는지, 경적이나 충돌음이 들렸는지, 사고 직후 속도를 높이거나 경로를 바꿨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사고 후 바로 속도를 높였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고, 평소처럼 주행을 이어 갔다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에 내 차가 찍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이 확보한 영상을 열람해 실제 거리와 시간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혼자 넘어진 사고는 내 운전이 원인이었는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도주가 인정되면 면허 처분도 접촉 사고와 같게 처리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음주 아닌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4년,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5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을 다툴 근거가 되므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참고하십시오.

비접촉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나요?

1. 영상 확보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보관합니다.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쉽습니다.
2. 경위 정리차로 변경 시점, 신호, 주변 차량 위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진술 준비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합니다. 조사 절차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참고하십시오.
4. 보험 접수 검토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 접수와 사과 의사 전달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태도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면 보험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 어떤 결론이 나든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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