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과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

주차 뺑소니는 주차장이나 길가에 세워 둔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는 처벌 자체는 가볍지만, 상황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죄가 적용되므로 주차 뺑소니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뺑소니 전체 유형은 뺑소니처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주차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찍는 이른바 “문콕”이나 후진 중 접촉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이 되나요?

피해 차량 주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리면 됩니다. 차주가 없으면 와이퍼 아래 메모를 남기거나,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관리사무소·경찰에 알리는 방법을 씁니다. 메모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차주가 못 볼 수 있으므로 사진으로 남겨 두고,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에도 함께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연락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처럼 CCTV가 많은 곳은 차주가 영상을 확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 뒤에 연락하면 이미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사고 시각과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된 차 뺑소니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나요?

제156조 제10호 위반은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처리 방식과 벌점 등 행정 처분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찰에서 받은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배상해야 하며, 보통 대물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차주가 수리비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 접촉 사고는 충격이 작아 실제로 모르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위치와 크기,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 행동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를 알게 된 뒤에는 바로 차주나 경찰에 연락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 문제는 비접촉 뺑소니에서 함께 다룹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하나요?

1. 사실 확인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2. 보험 접수접촉이 맞다면 대물 접수를 하고 차주에게 연락해 사과합니다.
3. 상황 구분빈 차였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도로였는지 주차장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물적 피해 사고 후 미조치 기준은 사고후미조치를 참고하십시오.
4. 음주 여부음주 상태였다면 별도 문제가 되므로 음주뺑소니처벌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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