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에 검사 양형부당 항소, 항소 기각으로 1심 유지 사례 |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 항소로 다시 실형 위험에 놓였던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집행유예의 의미와 요건은 음주운전 조사·재판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보다 무거운 형,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의뢰인은 다시 불안 속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선처를 다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양형 심사 법리 제시
•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 정리
• 1심 이후에도 꾸준히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수원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형이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검사가 항소하면 1심 결과가 좋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다시 심리됩니다. 1심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계속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와 음주운전 양형자료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