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76% 약 3k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후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가 붙은 사례입니다.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첫 적발 때와 비교하면 하한부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담 당시 실형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사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다음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수치가 0.176%로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입니다.

의뢰인 후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내에서 부수 처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