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합의금 정하는 방법과 합의의 효과

뺑소니 합의금은 사고 피해에 더해 “구호받지 못하고 남겨진” 피해자의 사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 합의와 다릅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고, 합의가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합의금 구조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참고하십시오.

뺑소니는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여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봅니다. 도주치상의 요건과 형량은 도주치상 처벌에 정리했습니다.

뺑소니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기본 요소는 다른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기간, 상해 종류와 후유장해 가능성, 휴업손해,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현장에서 구호를 받지 못한 사정, 가해자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과 불편,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 협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전치 2주 뺑소니 합의금” 같은 금액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보험 대물 처리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험 접수가 늦어졌다면 그 사이 피해자가 먼저 부담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이 특히 나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아무 연락 없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큰 불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왜 현장을 떠났는지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먼저 전달되어야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치료 상황과 입장이 다르므로 따로 협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재판부에 정리해 내야 합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지, 보험 접수를 언제 했는지도 피해자와 재판부가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상, 음주운전죄,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고, 운전자는 보험사 사고부담금까지 부담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는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음주뺑소니처벌을, 음주 사고 합의 일반은 음주운전 합의금을 참고하십시오.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직접 연락 중단피해자가 거부하면 반복 연락을 멈추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합니다.
2. 형사공탁2022.12.9.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므로 금액·시점을 신중히 정합니다.
3. 자료 정리자진 출석, 보험 접수, 사과 시도 기록을 양형 자료로 냅니다.
4. 합의서 확인성립하면 처벌불원 문구와 손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양식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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