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8%대, 차량 처분 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후기
벌금형 전력이 있는 10년 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뒤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과 앞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재판부에 소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치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이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차량 처분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소명된 사례입니다. 재범 가중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혈중알코올농도 | 0.18%대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확정 후 10년 내 재범 |
| 법원 | 공개 자료에 표기 없음 |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대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범이어서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닌지 가장 걱정했습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재판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은 태도
- 사건 뒤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으로 설명
-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명된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니냐”
상담 첫날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한 걱정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준비하며 차량을 처분했고, 선고 뒤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성한다는 말보다 차량 처분처럼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이 양형자료가 됩니다. 0.2%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간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과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인데 차를 팔면 도움이 되나요?
차량 처분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소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