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음주측정거부 사례
핵심 답변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 아카이브에는 정리를 마친 측정거부 사례를 순서대로 추가하며, 그 전까지는 측정거부 사건의 주요 쟁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례를 모으는 아카이브입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의 처벌 기준은 음주측정거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방해는 2025.6.4.부터 측정거부와 같은 형사처벌·면허취소·결격을 적용합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측정거부 1회의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10년 내 재범이 측정거부와 관련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 쟁점 | 확인할 내용 |
|---|---|
| 측정 요구의 적법성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과정 |
| 거부의 의미 | 명시적 거부인지, 호흡이 부족했던 것인지 |
| 다른 측정 방법 | 채혈 요구 여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
현재 이 아카이브에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원문 확인과 식별 정보 정리를 마친 사례부터 추가합니다. 그동안 측정 관련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계산과 술타기·음주측정방해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하나요?
- 당시 상황 기록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몇 번 요구받았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적어 둡니다.
- 호흡 측정이 어려웠던 사정호흡기 질환처럼 측정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으면 진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 채혈 요구 여부채혈을 요구했거나 안내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치 추정은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하세요.
- 면허 처분측정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1회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정리
- 사례의 결과는 수치, 전력, 피해,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각 사례는 원문에 있는 사실만 옮겼고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수치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