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과 면허 기준

음주운전 수치는 처벌과 면허 처분을 모두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음주 수치라도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경계가 조금씩 다르고, 재범이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음주측정 수치별 결과를 한 표로 정리하고, 수치가 어떻게 측정·확인되는지 설명합니다. 처벌 전반은 음주운전 처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첫 적발이고 사고가 없다는 전제에서 수치별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 안의 재범이면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으로 바뀝니다. 면허도 2회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으면 0.03%대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측정 수치는 어떻게 재나요?

단속 현장에서는 호흡측정기로 먼저 잽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혈액 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두 결과가 다르면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측정 요구 자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 적용되므로, 측정은 응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측정을 못 했거나 시간이 지났다면 수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고 후 바로 측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쓰입니다. 추정치에는 오차가 있어 판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산 방식과 다툴 지점은 위드마크 공식·계산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내 음주측정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단속 당시 측정 결과는 현장에서 서명하는 단속 관련 서류와 이후 받는 면허 처분 통지서,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에 적힙니다. 처분과 형사 절차 모두 이 수치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기억이 아니라 서류의 수치로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용 측정기나 계산 앱의 결과는 참고일 뿐 단속 수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으면 결과에도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수치가 하한에 가까운지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0.03%대는 음주운전 수치 0.03, 면허취소 경계는 음주운전 수치 0.08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술 몇 잔이면 0.03%가 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 체질, 마신 속도, 식사 여부, 마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0.03%를 넘을 수 있으므로 “한두 잔은 괜찮다”는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의 잔 수 환산표는 평균적인 가정을 둔 추정이라 단속 수치를 예측하거나 다투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수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측정 방식 같은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02%로 기준이 바뀌었나요? 다음 날 숙취는요?

처벌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이며, 0.02%로 낮춘다는 이야기는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0.03% 이상이 측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숙취 상태 단속 사례는 숙취운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내 수치에 해당하는 법정형은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로, 벌금 범위는 음주운전 벌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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