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범위와 면허 처분과의 관계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면허취소 처분에 붙는 돈이 아니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따로 정하는 형사 벌금입니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취소 벌금이 얼마인지는 수치 구간과 전력에 따라 갈리며, 면허 처분 자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허브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얼마인가요?

처음 적발이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입니다. 같은 범위 안에 징역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원은 벌금과 징역 중 하나를 고릅니다.

참고로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하한이 없습니다. 구간 전체 비교는 음주운전 벌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0.1%대라도 음주취소 벌금이 다른 이유는?

법정형은 범위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양형 사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다음 사정을 봅니다.

• 수치가 구간 하한에 가까운지, 상한에 가까운지
• 운전 거리와 시간대, 운전하게 된 경위
• 음주운전 전력과 그 처벌 수준
• 사고와 피해 회복 여부
•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평균 금액처럼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금은 어떤 절차로 정해지나요?

사고 없는 첫 적발은 검찰이 벌금형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약식명령(구약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조사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를 진술합니다.
2. 검찰 처분구약식(벌금 청구) 또는 구공판(정식 재판)으로 넘깁니다.
3. 약식명령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합니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4. 판결 확정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이 이후 10년 재범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도 면허취소는 그대로입니다. 형사 벌금과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결정되고 따로 다툽니다.

면허 쪽 대응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벌금 감액 자료는 음주운전 양형자료에서 다룹니다.

벌금 전과는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3.7.4. 시행 개정으로 이 10년 기간 제한이 생겼고, 그 전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벌금은 금액 자체보다 이후 10년 동안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0.03%대라도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면허도 2회 이상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치와 전력으로 범위를 먼저 보고 싶다면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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