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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선임료와 선임 절차

검수 김우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최종 수정 2026.10.29
핵심 답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은 상담, 자료 확인, 위임계약, 선임계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임계를 경찰서·검찰청·법원에 내면 그때부터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냅니다. 선임료는 맡기는 범위와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료는 사건 단계와 맡기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선임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와 선임한 뒤 변호사가 하는 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체 안내는 음주운전변호사에 있습니다.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계약한 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내면 선임이 끝납니다.

  1. 상담전화·채팅·방문으로 수치, 전력, 사고 여부, 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대응 방향 설명예상되는 처분 범위와 준비할 자료, 일정을 설명합니다.
  3. 위임계약맡기는 범위(수사, 1심, 면허 구제 등)와 선임료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4. 선임계 제출사건이 있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냅니다.
  5. 사건 진행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준비, 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임료는 맡기는 범위가 넓을수록, 쟁점이 많을수록 달라집니다.

맡기는 범위주요 업무
면허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서, 생계 증빙, 감경 요건 소명
수사 단계경찰 조사 동행, 검찰 의견서, 기소유예·약식명령 목표 대응
1심 재판공판 변론, 양형자료·탄원서, 합의·공탁
항소심항소이유서, 1심에서 빠진 양형 사유 보완

비용 구성과 보험 확인은 음주운전변호사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첫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검찰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묻는지는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있습니다.

선임하면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처벌 범위를 정리한 뒤,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냅니다.

  • 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
  • 검찰에 내는 의견서(기소유예·약식명령 요청)
  •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 정리. 작성 방법은 음주운전 양형자료에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
  • 면허 처분 이의신청·행정심판

선임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청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에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확인합니다.
  • 비슷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음주운전 사례·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일정: 조사 일정,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같은 기한에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임계를 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출석 일정도 변호인이 조율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변호인이 소송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해 기록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재판에서는 기록에서 빠진 유리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대청 사례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리
  • 상담, 대응 방향 설명, 위임계약, 선임계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면 진술과 자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선임료는 맡기는 범위와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변호사는 국선으로도 선임할 수 있나요?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수사 단계의 경찰 조사나 면허 구제는 국선변호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후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정산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선임계는 어디에 내나요?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경찰서, 검찰 송치 후면 검찰청, 공소 제기 후면 법원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3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