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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계산기 모음과 적발 후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
음주운전 계산기 3가지로 처벌 범위, 면허 결격기간, 면허 처분 불복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실제 선고와 처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적발 직후 할 일은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계산기는 법령의 기준을 상황에 맞게 바로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수치와 전력, 날짜만 넣으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기가 있나요?
| 계산기 | 넣는 값 | 보여 주는 것 |
|---|---|---|
|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 | 혈중알코올농도, 10년 내 전력, 사고 | 법정형, 면허 처분, 결격기간 |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계산기 | 취소 사유, 취소일 | 결격기간과 다시 응시할 수 있는 시점 |
| 행정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행정심판 마감일 |
적발 직후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두면 상담과 조사 준비가 빨라집니다.
수치별 기준을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 혈중알코올농도(첫 적발) | 법정형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결격 1년 |
10년 안에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재범 조항이 적용되고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정확한 조합은 음주운전 처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 결과 | 다음에 할 일 | 볼 안내 |
|---|---|---|
| 면허정지 100일 | 벌점과 교육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확인 | 면허정지 벌점 |
| 면허취소 | 감경 제외 사유 확인 뒤 이의신청·행정심판 검토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 재범 법정형 | 집행유예를 다툴 양형자료 준비 |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
| 사고가 있음 | 피해 확인과 합의·공탁 준비 | 음주운전 합의금 |
놓치기 쉬운 기한은 무엇인가요?
| 절차 | 기한 |
|---|---|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 면허 처분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면허 처분 기한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 계산기로 날짜를 넣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의 흐름은 음주운전 재판 절차에 있습니다.
주의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계산기 결과는 법정형과 처분 기준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내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자세히 보기
- 01음주운전 처벌 계산기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10년 내 벌금 이상 전력으로 법정형이 정해지고, 사고가 …자세히 보기
- 02결격기간 계산기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1회 취소(사고 없음)와 측정거부 1회가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취…자세히 보기
- 03행정심판 기간 계산기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행정…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보고 계신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대로 처벌받나요?
계산기는 법이 정한 범위와 처분 기준을 보여 줍니다. 실제 형량은 그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피해, 반성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82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도로교통법 제94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