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음 단계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할 때 관할 행정법원에 면허취소·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는 판단 주체(위원회와 법원)와 다투는 범위, 걸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전체 구제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허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언제 하나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져 다시 다툴 근거가 있을 때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시·도경찰청의 면허취소·정지
2. (선택)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
3.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 재결서 수령기각·일부인용 확인
5. 행정소송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안에 행정법원에 소 제기

제소기간은 짧고 지나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지나치다”는 부당성까지 볼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처분이 법을 어겼는지를 봅니다. 감경 사정만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문턱이 더 높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처분이 사정에 비해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입니다.

• 측정 절차·방법의 문제(호흡·채혈 측정 경위, 위드마크 적용)
•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주차장 음주운전)
• 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
• 생계 사정 등에 비춰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재량권 일탈·남용)

측정 방식에 대한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 페이지에서도 다룹니다.

소송 중에도 운전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됩니다. 판결 전까지 운전하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하고,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행정지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행정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들고, 기간은 1심만 해도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간은 쟁점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어, 소송 전에 다툴 쟁점이 분명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전에 점검할 것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라 시작 전에 아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결서 수령일제소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재결 이유 검토위원회가 어떤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새 쟁점 여부측정·장소·운전 사실처럼 위법성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소송 중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감경 사정만 있고 새 쟁점이 없다면 재취득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면허취소 재취득 참고).

행정소송의 판결은 형사 재판 결과와도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면허 소송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면허 처분이 취소되어도 형사처벌은 그대로입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쟁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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