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음주운전 0.127% 약 300m, 청구 벌금 700만 원에서 감액 사례 | 대구지방법원

벌금 액수가 체류와 학업에 직결되었던 외국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외국인 사건에서 함께 볼 점은 직업·신분별 음주운전 안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던 외국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새벽, 경북의 한 도로에서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보다 체류자격과 학업을 더 걱정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비자 갱신과 체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청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충실하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사건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짧았다는 점
•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 온 유학생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한국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충분히 상담한 뒤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위 사정을 받아들여 검찰 청구액 7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0.08% 이상이므로 형사 처분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은 따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에게 벌금 액수는 체류 문제와 이어질 수 있어 약식명령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비자와 음주운전 벌금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